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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전 비서실상, 정책보좌관으로 복귀...구청장 측근 자리만들기 의혹

2020-08-13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대구 동구청 비서실장이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배기철 동구청장이 측근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다 지난 2월 10일 그만둔 A씨가 지난달 6일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했다. 구청장 직속인 정책보좌관은 5급 상당 전문임기제(나급)로 연간 보수는 6천만원 가량이다.

A씨는 4·15재보궐 선거에서 대구시의원 출마를 위해 비서실장을 그만뒀다. 미래통합당 공천에 탈락해 정작 선거에는 나서지 못했다.

A씨의 임명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지자체장은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지자체는 중앙정부나 국회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예산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자문 인력을 두기도 한다. 현재 대구시는 2급 상당의 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있으며, 수성구도 5급 상당의 예산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다.

동구청의 경우 관련 규칙이 시행되기에 앞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대구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됐고 지난달 6일 시행됐지만, 정책보좌관 임용계획 수립은 6월 18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25일 정책보좌관 임명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났고, 서류전형과 면접은 같은 달 26~29일 실시됐다.

이에 배 구청장이 정책보좌관으로 A씨를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배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다. 동구청 측은 "A씨 혼자 면접을 봤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A씨의 개인사무실을 구청 내에 마련하고, 사무실 계약직 직원 1명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보좌관실 신설에는 1천111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동구청과 함께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수성구청은 개인사무실과 직원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있다. 수성구청 정책보좌관은 대부분의 업무를 국회, 중앙정부 등이 소재한 서울에서 보고 있다. 소속도 구청장 직속인 동구청과 달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예산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 대구시와 국회, 중앙 정부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2명을 대구시 서울본부로부터 추천받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A씨가 정책보좌관이 아닌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A씨를 임용한 것은 임용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업무도 꼭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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