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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난기류 빠졌던 이전…'군위 대구편입'으로 날개

2020-09-28

■ 우여곡절 많았던 '통합신공항 4년 스토리'
사업비 산정작업 둘러싸고 대구시-국방부 대립각…2019년부터 매듭 풀려
군위·의성, 소송까지 거론됐지만 인센티브안 서명 등 설득으로 극적 마무리
대구시, 기본계획수립용역 진행…군공항이전 건설사업 용역도 내년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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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에서 열린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유치 기념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 행사'에서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회원 20여 명이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유치를 축하하고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 레저 활동을 알려 외출 기회가 적은 중증 장애인의 나들이를 돕고자 열렸다. 〈영남일보 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스토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기대와 우려가 수없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행보' 속에서 숱한 에피소드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28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사업비 대략적 산정·선정기준 결정·군위 및 의성 설득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마음을 조려야 했다. 지난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새로 열릴 새 하늘길을 전망해본다.

◆가시밭길 걸었던 사업비 산출과 선정기준 논의

통합(군공항·민항) 신공항 이전지 사안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로 거슬러 간다. 애초 통합 이전 제의는 당시 정부가 던진 카드여서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 때 대구경북은 민항을 밀양으로 이전키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의 이해 못 할 정치적 판단 때문에 분루를 삼켰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 나면서 군공항 이전은 멀어져갔다. 통합이전이라는 더 큰 카드(통합이전)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다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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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련은 사업비 산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2월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공동후보지)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후 좀 빠른 느낌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전 사업비 산정 논의를 들고 나왔다. 대구시는 부지선정 절차부터 마무리한 뒤 논의하자고 했고, 국방부는 이전사업비 산정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업비도 대구시는 조금이라도 줄이려 애썼다. 국방부와의 간극은 컸다. 양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9년 1월에야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만난 뒤 국무조정실이 조정작업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전 사업비 논의는 지난해 5월 말에서야 일단락됐다. 공동후보지 이전사업비 8조8천800억원과 종전부지 가치 9조2천700억원은 이때 산출됐다.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다음 수순인 선정기준 결정이었다. 공동후보지가 있는 데다 한 기초단체가 단독·공동후보지 모두에 걸쳐 있어 당초부터 어려움이 예상됐다. 6개월간 지속된 이 사안 역시 갈등은 첨예했다.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군위군과 공동후보지를 선호했던 의성군은 서로 자신들에 유리한 방안을 찾는 데만 골몰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 공론화 절차까지 밟아서야 선정기준 및 절차를 어렵게 결정했다.

◆벼랑 끝에서 진행된 군위·의성 설득작전

올해 1월21일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 이후엔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군위군이 투표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단독 후보지만 유치신청을 한 것이다. 투표에서 이긴 의성군은 자연히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했다. 하지만 공동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모두 유치신청을 해야 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신청권 행사와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사달이 난 것이다. 주민투표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4개 지자체 및 국방부가 모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대강 대치상황은 무려 6개월 가까이 지속됐다.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 데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일정으로 한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빨리 해결하라는 지역사회의 줄기찬 요구에 못 이겨 국방부가 뒤늦게 6월부터 움직였다. 결론은 군위군을 설득해 공동후보지로 정하자는 것이다. 군위와 의성이 법정 소송까지 운운하는 등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7월 초 떠밀리듯 열린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는 최종 협의 데드라인(7월31일)을 제시했다. 자칫 신공항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나왔다. 벼랑 끝에 놓였다. 막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각각 역할분담을 통해 막판까지 군위군수를 설득한 게 주효했다. 양 단체장은 군위군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제시했던 군위설득용 인센티브안에 대한 이행의지를 담은 서명까지 받아냈다.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카드가 약발이 먹혔다. 결국 데드라인 하루 전날인 7월30일 군위군수는 마음을 바꿨고 다음날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했다. 여기가 끝은 아니었다. 전투기 소음만 떠안고 껍데기만 받았다면 의성군민이 들고 일어섰다. 의성군수는 군공항 이전선정위 회의 불참까지 선언했다. 군위군 설득과 비슷하게 다시 의성군 설득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또 한 달여간이 소요됐다. 이전부지는 지난 8월28일 제7차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최종확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기초단체, 정부-광역지자체, 그리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가 상당수 관여됐다. 그야말로 갈등관리 행정의 모든 요소가 집합된 탓에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신공항 설계 및 공사 준비를 위한 2라운드 스타트

이전부지 결정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젠 통합신공항 이전 및 건설사업의 뼈대인 기본계획을 잘 세워 최대한 빨리 개항하는 것이 당면 목표가 됐다. 지금까지 준비는 순조롭다. 대구시는 이미 기본계획수립용역(33억원)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말쯤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통합신공항 밑그림그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비도 이 용역을 통해 재산정된다. 공항 설계에 들어가기 전(前) 단계에 필요한 '군공항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29억원)도 내년 5월 착수된다.

시·도민이 가장 관심이 큰 민항이전논의도 닻을 올렸다. 국토부는 민항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5억원)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 달 13일이면 용역수행 주체가 결정된다. 민항 항공수요 및 시설규모에 대한 대략적 윤곽이 나온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12억원) 절차는 내년 1월에 스타트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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