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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곧 발표...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2020-10-29
홍남기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란 새로운 공급 모델도 도입된다. 홍 부총리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구조에 대해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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