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1~2020년) 임용된 검사 1천322명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각 65.1%, 34.9%였고, 평균 연령은 37.1세였다.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의 경우 남성은 59.5%, 여성은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이들의 63.4%(325명)는 SKY대학 출신이었다.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상위(누적 합격자 수 기준) 5개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했고, 상위 10개 로스쿨이 80.1%를 배출했다.

최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고 있다"라며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 로스쿨은 최근 10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 중 21명(4.1%)을 배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8위를 기록했다. 영남대 로스쿨은 7명(1.4%)으로 19위다. 또 경북대 출신 검사 임용자는 21명(로스쿨 출신 8명·사법연수원 수료 13명)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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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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