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영남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정부 내 기류가 심상찮다. 국토교통부를 비롯, 대부분의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현역의원 136명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김해공항 백지화 9일만에 특별법까지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수 십조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십조원이 드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련 부처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여당이 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정부의 반대가 큰 의미가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아마 국회 국토위가 열리면 정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마저 발의되면 이 역시 국비로 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내부에서는 순서가 틀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예타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입지선정이 구체화 된 사업만이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입지 선정도 안 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관료들은 국책 사업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차후 정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지만 큰 의미가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답답한 속내를 토론했다.

국토부 역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주무부처이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국토부는 아직 검증위 보고서를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을 만들어 주면 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분위기가 조성된 듯하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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