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침 세원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이어져 올해도 기한 내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협상 중인 백신 물량보다 1천400만 명 분이 늘어난 4천4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 명)의 약 85%에 이르는 수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맞고 싶을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물량으로 3천만 명 분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정기국회 내 예산심사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요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으며, 별도로 백신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히 필요하다"며 "추경에 편성했다면 당연히 들어갈 항목이므로 이번 본예산에 재난지원 방안으로 담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조 3천억 원의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재난 지원 관련 예산 추진액은 총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재난지원금으로) 3조 6천억 원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그보다 아래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재난지원금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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