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곤 논설위원

바야흐로 수축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축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비수도권, 즉 지방이다. 그동안 우리는 인구증가와 수요증가, 대량소비, 높은 경제성장률 등 성장 중심의 팽창사회에 길들여져 있었다.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인구감소와 생산성 저하, 디플레이션, 성장률 저하라는 수축사회 진입은 불가피해졌다. 지난 1990년대 이후 30년간 불황의 늪에 허우적대는 일본은 수축사회의 전형이다.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 동향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수축사회에 들어갔음을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는 그 전년도보다 2만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전년보다 10.7%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1%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는 기정사실화됐다.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수준에 달하고,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경북의 각 시군을 포함한 전국 228개 비수도권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문 금융인인 홍성국씨는 그의 저서 '수축사회'에서 수축사회의 충격을 설득력 있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태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점은 눈길을 끈다.

수축사회에선 팽창사회의 산물인 연금과 복지, 교육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다. 기술발달로 노동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요를 증대시키려 해도 국가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팽창의 여지가 남아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런 부작용을 앞당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통합과 양보와 희생이라는 상부상조의 사회적 자산을 가꿔나가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념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양극화와 파괴적 분열현상만 가속화되고 있다.

생태학적 해결책은 국토 균형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국가 전체와 사회현상을 체계 간의 상호복합체로 이해하고, 상호보완과 항상성 유지를 중시한다. 인간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듯이 서울과 지방을 따로 생각해선 안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의존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전 국토를 건강한 생태계로 가꿔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 살리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팽창주의적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주의는 가분수처럼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만들 뿐이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서울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밀집시킨다면 지방소멸은 그 만큼 빨라진다. 정부는 좁은 국토를 더욱 넓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생태학적 해결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주요 공기업을 빨리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옮겨 청년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그린뉴딜 정책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저 출산 고령화 대책도 지방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할 때만 국회와 청와대, 공공기관을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사기(詐欺)에 가깝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수축사회의 정답은 수도권 쏠림을 타파하고 담대한 비수도권 살리기 정책에 올인하는 것이다.
김신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