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의 시중세론] 누구를 위한 가덕도공항특별법인가

대구대 법학부 교수 〈사〉대구경북학회장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두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여당의 대표와 영남권의 맹주인 야당의 대표가 경쟁적으로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공항 건설을 공언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부산시민 앞에서 사실상 합의했지만 가덕도공항 건설은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야가 각각 국회에 상정한 두 개의 가덕도공항 건설 법안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막가파식 특례를 공통적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여야의 바람몰이가 무책임한 정치적 행보라는 걸 훤히 뚫어 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입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관문공항은 교통행정체계상 족보에 없는 정체성이 모호한 공항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항의 유형은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이다. 더욱이 국가교통망 구축은 국가 전체를 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가덕도공항 건설 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생략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처사다. 공항 건설은 절차적으로 공항종합개발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을 통해 공항건설계획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난 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항의 최적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돼 추진된 공항은 기존 교통망 체계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갈매기들이 반상회를 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덕도공항을 '동남권' 공항으로 건설한다고 하면서 국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중부권·서남권과 구분된 지역으로서 동남권에 포함된 대구경북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입지를 일방적으로 부산 가덕도로 결정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계기로 뒤집어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기왕에 결정된 바 있는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김해국제공항 확장안도 2015년 당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5개 광역단체장이 수년에 걸친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뤄 수용한 공항의 입지였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500만 시·도민이 크게 의존하고 이용해야 하는 동남권의 중추적 공항 건설에 우리 지역의 의견과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공항 건설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재정의 투입과 관련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1본 건설을 위해 2016년 기준 7조5천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공인된 국제기관의 평가가 있다. 김해공항의 4조1천700억원 및 밀양공항의 4조5천300억원에 비교해 거대한 추가적 사업비용이 요구되며, 2021년 현재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2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만을 위한 동남권 중추공항으로서 가덕도공항에 국가재정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어떤 법규범의 타당성은 사람들이 당해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경우 발생할 결과의 부작용을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정된다. 특례입법은 다른 특례입법의 유사한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특례의 범위에서 동등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입법자로서 국회의원들은 모든 사람의 이해가 균등하게 고려되는 한에서만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