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김치 프리미엄' 악용 차단 나서
미국 재무부 조사설에 비트코인 등 가격 출렁

정부가 광풍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비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6월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수사기관·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장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미신고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단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10% 이상의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비트코인은 7천2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9일 오후 4시10분 7천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 비트코인이 8천75만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주말동안 1천만원이 증발한 셈이다.

이 같은 비트코인의 급등락은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조사에 나선다는 루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터키 중앙은행이 지난 16일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 탓에 은행권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떠안고 있다. 보수적인 은행들이 '잘해도 본전' 수준인 거래소 리스크를 떠안기를 꺼려하는 배경이다.

한편 비트코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뒀다. 대구은행의 경우 중국발 비대면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액 제한 등의 조치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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