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위를 설치했다"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부터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세완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언론과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패인의 핵심이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을 제쳐 놓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전면에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은 5·2 전당대회 이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들은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우원식·기호순) 등 기존 정책을 손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은 아예 구체적인 규제완화 수치를 거론하며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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