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구속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이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같은 질문에 대해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면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곽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단정지었다"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 초 경찰은 성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를 뒀고, 검찰 3차 조사에서 성 접대가 인정됐다"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1·2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나"라고 맞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야당과 정부는 백신 수급 문제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홍 직무대행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아프리카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며 "현 백신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집단면역 체계에 6년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한다"며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1천200만 명 등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왜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시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발언 시간이 종료돼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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