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 '머니 게임'…미래세대 생각은 왜 안 하나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밑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이 '35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여야가 앞다퉈 '돈 뿌리기' 주도권 잡기에 골몰하는 모양새이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속내는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여기에 양대 정당 후보들은 현금 살포 카드와 함께 부동산 감세 공약까지 내놓으며 매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월 추경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10번째 추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 자체가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원인데 새해 들자마자 추경편성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확정된다 해도 국가채무는 올 연말 1천75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국회에서 증액될 경우 1천100조원대로 치솟을 공산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50%를 훌쩍 넘고 3년 후 60%를 웃돌 전망이다.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머니 게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경 규모 증액은 이미 결정됐다고 하겠다. 그러나 추경에 들어갈 천문학적 재원에 대한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당장 국채 발행이 논의되고 있다. 반복되는 추경이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오르는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 올리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해져 경제·금융위기를 맞은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퍼주기 머니 게임을 멈추고 재정 붕괴를 막을 대안부터 내놓기를 기대한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

로고

로고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