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올해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경북도가 지급하는 5만원을 포함하면 칠곡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월 25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계룡시가 월 33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전주와 익산이 전국 최저 수준인 월 6만원이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금액까지 더하면 참전유공자가 받는 명예수당은 월 최대 68만원에서 최저 41만원으로 2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가 책정한 참전용사 수당이 일반 병사들 월급보다 적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선진 군사문화를 보유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참전용사 보상정책의 후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참전용사들에게 물가 시세 변동률에 맞춘 보장금과 연금·교육·의료서비스·주택자금 융자·보험·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장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연금 지급·유가족 보조비 지급 등 다양한 참전유공자 혜택을 안내하는 자체 홈페이지에 '전·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개별 군인 및 휘하 장병, 그리고 소속 부대의 사기와 전투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둔 채 여전히 안보위기론과 애국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법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참전명예수당의 균등화 및 현실화 방안이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규정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참전용사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다.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마준영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