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재원으로 활용한 53조3천억원의 초과 세수를 놓고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에 실패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 해체'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기도 했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이날 기재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와 기재부 해체까지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세수 추계 정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두고 추경 추진을 위한 '과잉 추계'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추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추경) 집행 과정에서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했는데 (세수가) 1조~2조원, 2조~3조원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는 더이상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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