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에 한동훈,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후보자를 각각 장관으로 임명했다. 야당이 반대해 온 한동훈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와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찬스' 논란이 숙지지 않았던 복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교육부가 공석인 만큼 사실상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논란의 핵이었던 정 후보자만 남게 됐다.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두고 야당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초 이날 정치권에선 '한동훈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기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에 이날 바로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이후 여야 '협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이번 임명으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두고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민주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민주당이 공식적인 '연계'는 부정했지만, 한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에 여당은 '정략적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연계시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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