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대수술…전문경영인 도입

경영혁신안 발표…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중앙회장 집중 권한 분산과 경영 전문성 제고 위한 조치

10대 혁신과제 선정, 29개 기본과제, 72개 세부과제

행안부 감독권 유지...'금감원 감시기능' 강화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분산안.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과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경영혁신위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안을 제시하며 현재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을 두고,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한정된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중앙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한다. 전문이사(사외이사) 수를 확대하며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인 일반이사 수는 줄일 예정이다.

경영혁신위는 자구책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깎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나 줄이고, 5억원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부장 이상의 임직원들도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감독 관리도 강화된다. 경영혁신위는 기타 상호금융권의 수준과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적립과 예대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도 두터워진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했던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각 30%, 합산 50%로 기준을 높인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줄이면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이뤄진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3천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2년 주기로 벌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추진할 방침이다.지역 금고 경영구조의 합리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에 앞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구조조정을 벌여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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