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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7월국회도 시계제로…방통위원장 청문회 충돌 예고

2024-07-09

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뇌관

채상병 특검법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한동안 '거부권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해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8~9일 이틀간으로 예고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여당 위원장들이 보이콧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과 13일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립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 후보자를 두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춘 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한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엄호에 나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