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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4-07-31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 벗어나야
독립이사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및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내 주식 시장의 부흥을 위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와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방침 등도 밝혔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