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형포털 뉴스 공정성 높일 한국포털위원회 구성 제안

양창규 교수, 거대 독과점 플랫폼 혐오비즈니스...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왼쪽 세번째)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대형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희 전 KT 전무는 대형포털의 뉴스 공정성을 위해 '한국포털위원회'(가칭) 구성이 제안됐다. 송 전 전무가 제안한 한국포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로 방통위 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구는 포털사, 언론사, 방심위, 공정위가 참여해 여론 독점을 통제하고 CP사 등을 선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맡고 공정위 추천 위원 1명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지상파(KBS·MBC·SBS)에서 1명,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 1명,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1명, 통신·케이블·중소 일간지에서 1명, 경제지에서 1명 등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어느 매체든 네이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한 사이버 레커 논란이 있었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 구조상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와 유사하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비즈니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 개편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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