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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편차 줄여 일관성을"…17개 市道 행심위 인용률 '중앙의 3.7배'

2024-10-07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을·사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2019~2023년) 평균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다.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방과 중앙 간 인용률 편차가 커지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재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인용률 편차를 줄이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