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AI산업 육성발전 제도 기반 조성"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다. 또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국민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