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 제동이 걸린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급제동은 대구시의회의 이의제기, TK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입장, 민주당 측의 소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월3일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득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추가 통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TK통합특별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쪽(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통합에 나선 두 지역의 특별법이 비대칭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장차의 국정운영에서 큰 흠집이 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광주전남특별법 단독 통과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비겁한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언급은 더 구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전수 분석을 전제로 대구경북과의 현격한 차별을 지적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투자공사 설립, 물순환 촉진 등 숱한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과 의무 규정을 모조리 삽입한 것은 TK특별법과 현격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특별법의 불균형적 요인은 역설적으로 TK통합의 절박성을 웅변한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전남광주 통합에 국가적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저간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보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3일 이전 통합특별법 열차에 일단 승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6일 예정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 이상 지엽적 사안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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