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 묶였던 신규 주택사업 승인, 10월부터 해제
연내 최대 4개 단지 3천세대 사업승인 전망
지역 건설사 참여 땐 용적률 43%p 인센티브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과 달서구 월배·대곡 등 대규모 노후 주거단지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대상은 조성 20년을 경과한 노후계획도시의 7개 권역 18개 택지이며 세대수로는 14만에 육박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던 단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은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구시는 공급 부족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80~90년대 조성된 지산·범물, 성서, 칠곡, 안심 등 동·북·수성·달서구 일원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전체 면적은 1천582만㎡로, 189개 단지 13만8천254세대가 사업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건축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028년부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주민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 주도로 상시 추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발표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1일 열린 대구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 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 경제의 핵심 축인 주택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미분양 사태로 3년 9개월 간 묶어뒀던 대구시 신규주택사업 승인 보류 조치를 10월부터 전면 해제(영남일보 9월 9일 1·3면)했고, 정비사업 활성화 시책도 편다. 주택 공급 부족기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자,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살리는 방안이기도 하다.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대구시의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은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급 조절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묶어뒀던 신규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이날부터 해제돼 정상적인 승인절차로 전환된다. 이 조치로 사업 승인이 보류된 대구시내 단지 가운데 최대 4개 단지 약 3천세대 물량의 신규 사업 승인이 이르면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입지나 규모, 기반시설과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사업 승인을 정상화하는 한편 장기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사업승인 취소를 검토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중심 주거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지역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다. 역외 건설사의 '공급 폭탄'으로 촉발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해 지역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핵심은 향후 늘어날 주택건설사업에 더 많은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국 최대 수준인 43%p(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 홍보해 지역 건설사 수주를 돕는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 확대로 조합원의 자기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와 연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추진위와 조합 등에도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사 참여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심의 및 사업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달부터 통합심의를 확대해 위원회별 20일에서 많게는 90일씩 걸리던 순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에서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최대 1년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3개 분야(건축·경관·교통),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다.

장기 공급계획으로는 대구지역 7개 권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구 안심·동호, 북구 칠곡·칠곡2·3·4, 수성구 지산·범물 및 시지·노변, 달서구 성서, 용산·월성·장기, 송현·상인·월배·대곡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올해 12월까지 한시 유예된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현행 0.75%)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추가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높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서울·수도권에서 겪고 있는 집값 급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 중심으로 정책방향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과공급으로 시작된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돼 있다. 이번 정상화 방안이 시장 안정화로 가는 길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물꼬를 터주고 민간이 활력을 갖도록 꼬인 매듭도 풀겠다"고 강조하며 적극적 행정으로 지역 건설사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구시 주택정상화 방안 추진 계획과 일정. 출처 대구시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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