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이번 도발은 HGV 발사 성공에 맞불을 놓은 성격이 짙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정부의 대북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 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달라.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 실패의 책임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안을 대변하는 지적을 '국익을 해치는 정치 공세'로 몰아세운다. 심지어 김 대표는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며 정부 대응을 칭찬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이 위협받은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나선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하는 것은 안일함의 극치다.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북한 지뢰가 침투해 폭발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계 실패 아닌가.
정부 내부의 혼선은 안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던 군 당국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북한에 면죄부를 쥐여준 꼴이다. 자중지란에 가깝다.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다. 경계망이 뚫려 장병들을 위험에 내몰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정치 공세' 타령을 하기 전에 허술해진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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