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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정책 지역간 차별 도를 넘었다

2026-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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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팹 건설에 몰입하면서 지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250만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설계용역은 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불과 닷새 만인 지난 8월 3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LH는 의성·군위로 이전할 TK민관합동 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맡아줄 것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군공항 후적지에 약 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북 예천 등지로 군공항 이전을 곧장 완료하고, 2028년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고 2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다. 속전속결인 셈이다.


정부가 광주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전향적 언급도 없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TK신공항 사업은 현재 기존 K2군공항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이전할 부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비로 추진하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왜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군, LH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광주 군공항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을 점검할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타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 정책의 차별이 분명하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이 비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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