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비사업 10곳 중 9곳꼴은 외지 건설사가 도맡고 있다. 거의 독식구조다. 외지 대형건설사는 자본·규모·브랜드 경쟁력에서 앞선 반면 지역업체는 경기침체와 미분양 위험 속에서 수주 여력이 약화된 탓이 크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188곳 중 시공사가 정해진 건 45곳이다. 이 중 43곳을 외지 건설사가 차지했다. 이런 격차는 건설사의 손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미분양 부담의 지역 전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감소와 폐업 증가, 전후방 산업의 낙수효과 제한으로 이어진다. 사업 지연과 공사비 갈등은 조합원 부담을 키우고, 방치된 철거 현장은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
대구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건 바람직하다. '지역 안 경제 선순환'이란 개념 도입도 주목된다. 새 주택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정책의 맥을 정확히 짚는 데 있다. 이땐 당사자 얘기를 경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업계는 지역건설사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대구형 통합심의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경호표' 새 주택정책의 성패는 용적률 상향이 실제 사업성에 반영되는지와 인허가가 빠르게 처리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역 업체 이름만 빌리는 '반칙 참여'를 걸러내는 것과 실제 장비·인력·기술이 지역 업체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도 빠트려선 안 된다. 그래야 외관상의 지역 업체 참여를 넘어, 낮은 수익성과 브랜드 열세를 극복함으로써 실질적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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