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대출 대위변제 2년 새 98% 급증…서민 주거불안 가중
8개월 새 290억 쏟아부은 주금공… 전국 평균 훨씬 뛰어넘어
부동산 침체 속 대출 상환 차질 확산… 경고등 켜진 지방 시장
최은석 의원, 15일 주택금융공사 국감서 세입자 보호대책 집중 질의
최은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상환해 준 금액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올해도 8개월 동안 약 29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396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99억9천800만원보다 98.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441건에서 812건으로 84.1%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더라도 세입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대신 갚은 돈을 세입자에게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구·경북의 증가세는 전국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전국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천983억원에서 지난해 7천283억원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증가율은 98.1%로 전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역 대위변제 현황. 그래픽=생성형 AI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는 2023년 115억9천100만원에서 지난해 239억5천100만원으로 106.6% 증가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84억700만원에서 156억6천200만원으로 86.3% 늘었다.
올해도 대위변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월 대구에서 170억8천800만원(321건), 경북에서 118억4천300만원(239건)이 발생했다. 이를 합하면 289억3천100만원(560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73.0%에 도달한 셈이다.
최 의원은 "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차질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증금 미반환과 대출 상환 불능 등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 전세시장 안정과 선의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위변제 증가 현황과 지방 전세시장 위험,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