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기 이어 전국 두 번째…대구 포함 27만㎡ 넘어
외국인 취득 농지 3분의 1은 중국인…지난해 비중 48.6%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영남일보 DB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6만㎡를 넘어섰으며, 대구까지 합치면 27만㎡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농지 취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농지 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총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25만8천71㎡), 충북(23만3천224㎡)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외국인들이 3만5천514㎡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1만2천625㎡였다. 대구·경북을 합친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7만2천652㎡로 전국의 13.2%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농지 취득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68만2천948㎡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 3분의 1가량을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
특히 외국인의 전체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같은 기간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급등했다.
외국인의 농지 취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취득 이후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제공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