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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규탄하는 대구시민단체 회원들

2026-10-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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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5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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