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왼쪽), 한국석유공사(오른쪽) 전경. 각 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결정 과정에서 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기관장들은 정부 발표 전날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거대 두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효과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통합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9월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냐"고 질문하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역시 "(발표 당일인) 9월3일 아침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안보자원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두 기관 통폐합 입장을 묻는 김성원 위원장 질문에 대해 홍 사장은 "통합 후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지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정부 측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통합 로드맵 협의 테이블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폐합 대상에 오른 기관과 정부 간 사전 협의는 물론, 통합 효과에 대한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 발표 당시 공개된 통합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게 됐다.
더 나아가 통합으로 인한 기관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통폐합될 경우 부채 비율이 600~800%까지 올라간다. 통폐합을 하면 규모가 커지고 신뢰도가 올라야 하는데 이런 식의 통합이면 부실 통합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정부 관련 주주 60%, 일반 주주가 40%다.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두 기관장을 향해 "통폐합 우려가 크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했다 해서 두 기관장은 무조건 정부 방침으로만 가는 거냐"며 "빚만 잔뜩 안고 있는 공사를 통합해서 기대효과나 구체적인 용역,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기관장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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