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0건 분석
여성 자녀양육·가사노동
경제활동으로 인정 방증

이혼 때 부인 2명 중 1명은 남편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위자료는 평균 2천6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만 12세였고 자녀를 책임지는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47만여원이었다.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이혼사건 판결문 중 200건(1심 186건, 2심 14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재산분할 인정비율이 나타난 사건은 124건이었고 여성의 재산분할 인정비율은 평균 46.5%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전주혜 판사(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 판결 113건의 재산분할 현황을 분석한 결과보다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0% 이상 재산을 분할받은 이혼여성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로 나타났다. 이는 전 판사의 조사(39.3%)보다 14%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재산분할에서 정확히 절반인 50%를 인정받은 비율도 전 판사의 조사에서는 29.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3.06%를 기록, 갈수록 이혼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혼인기간별로는 1∼5년 여성이 평균 35.1%의 재산분할을 받았고 6∼10년 여성 46.7%, 16∼20년 여성 51.6%를 각각 기록했다.

또 맞벌이 여성의 재산분할 인정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47.1%로, 전업주부는 평균보다 낮은 42.6%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직업 유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법원이 여성의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남성의 경제활동과 비슷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분할 이외에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는 지급 판결이 난 113건 중 102건이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경우였고 위자료 평균액은 2천635만여원이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주는 위자료는 평균 2천227만여원이었다.

자녀 양육은 79.3%가 여성이 책임졌으며 자녀를 기르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47만8천여원이었다. 이혼소송 기간은 1심 기준으로 평균 14.6개월이었다. 소송에 이르러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은 2001년 4만9천380건에서 2005년 3만8천97건을 기록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쿠키뉴스

▲부인의 재산분할 인정 비율 45.3%

▲전체 위자료 평균 2천595만5천여원

▲부인이 받는 위자료 평균 2천635만2천여원

▲남편이 받는 위자료 평균 2천227만2천여원

▲양육자녀 평균 연령 만12세

▲양육자녀 평균 양육비 47만8천여원

▲이혼소송 기간(1심 기준) 1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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