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1심 취소 판결
수성구청 항소 방침...“판단 근거 살펴 전략 수립”
구의회 “수성못 공연장 공사도 다시 살펴야” 지적
대구 수성구 상동과 두산동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 현수막'.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못 주변 사유지 6만여㎡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묶은 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은 '개발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정작 처분 당시엔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주경태)는 지난 12일 토지 소유주 10명(개인 9명·법인 1곳)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성구청이 지난해 7월 9일 고시한 두산동 일원 6만140㎡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땅은 1969년 수성유원지로 지정됐다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풀렸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수성유원지 정비계획을 내부 결재하고 녹지와 주차장·도로 확보를 위해 묶어 달라고 요청하자, 수성구청은 3년간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을 막았다.
대구 수성구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수성구 상동 일대 모습. 영남일보 DB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한 것은 땅을 묶은 지 8개월여 뒤인 올해 4월이다. 시 로드맵상 1월에 하기로 했던 일이다. 같은 로드맵에서 보상은 2028년, 공사는 2031년 7월로 잡혀 있다. 재판부는 내부 결재한 정비계획 등은 기초조사로 볼 수 없고, 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이 바뀔 것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수성구청은 항소할 방침이다. 오은택 도시국장은 "판결문을 받아 법원 판단 근거를 살펴본 뒤 구체적 항소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13일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의 공사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최시웅기자
한편, 판결의 파장은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수상공연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열린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약 2천석 규모 공연장이 들어서는데, 대구시 정비계획상 공연장과 연계한 주차장(약 130대)은 보상이 2028년 이후로 잡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주차장 예정 부지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사업비 약 300억원 규모의 '수성못 다목적 수상데크 조성공사'를 긴급 입찰에 부쳐 다음 달 4일 개찰한다. 이날 감사에서 박정희 문화관광과장은 "현재로는 교통·주차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공연장 부지도 아직 사들이지 못했고, 2024년 중앙투자심사 때 조건으로 붙은 연간 운영·유지관리비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주차 대책과 부지 확보, 재원 조달, 운영 방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다. 국비를 써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발주와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다"며 공사 일정 자체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상 문화체육국장은 "부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매각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둔 상태이고, 협의가 다소 늦어졌을 뿐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변에 주차 공간이 있어 주차 마비가 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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