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의원연찬회를 앞두고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구·경북 출신 의원 4명이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수상작은 30일 공식 발표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체의원 154명 중 114명의 의원이 참여해 총 223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된 이번 공모전에서 김종태 의원(상주)이 최우수상을, 김광림 의원(안동)이 우수상을,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과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수상을 받는 김종태 의원은 ‘정보보호 및 SW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82.1%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학교 정보보호 및 SW산업 인력 양성이 부족하고, 102조3천억원에 달하는 SW 정보보호 시장에서 1.2%의 저조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및 SW산업 기술의 생명 사이클을 단기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향후 5년간 SW 인력이 50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각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연구, SW 개발 및 창업지원을 통한 실업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상을 수상하는 김광림 의원은 ‘국격(國格)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와 광역지자체장에게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모에 내놓았다.

김 의원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는 방법으로 기념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권을 부여받은 한국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외국에 비해 기념화폐 발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기념화폐 발행 시 국민과 소속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근거가 마련돼야 국격에 걸맞은 기념화폐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률안 제정과 9급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해 장려상을 수상한다.

권 의원은 ICT 기술과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이 ICT를 활용해 저비용 마케팅 등 사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 선진화 및 상업 균형 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대기업 및 대형 프랜차이즈 확장에 대한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학에서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에서도 획일적인 시험방식보다 능력 측정 도구, 선발 기준을 다양화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수험생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선발기준에 반영 △지방직 9급의 경우 지역봉사활동 내역을 반영 △인·적성 검사 포함 및 면접 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하는 강은희 의원은 한국형 ICT ODA(원조선진국에서 개발대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사업의 확대로 K-move를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진입한 경험을 개도국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개발 경험 중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특화부분을 한국형 ODA로 발굴해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ICT ODA 지원 협의체 구성 및 SW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 △ODA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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