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상황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장관들이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저는 오늘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 정 총리는 무엇보다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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