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가 21일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가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담뱃값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이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지고, 지방교육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약 1천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지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현재 8대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대4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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