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청이 공무원연금의 연내 개혁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개혁 작업에 가세하면서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주례회동에서 각자 당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사실상의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초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어든다. 또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이 삭감된다.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이 넉넉할 때는 많이 주고, 모자랄 때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의 ‘자동안정화장치’와 수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연금피크제’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시행되면 연금 적자 보전금은 2017년까지 당초 8조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전금은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에서는 4조2천억원, 차기 정부에서는 19조9천억원 등 2080년까지 약 342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당·청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강력한 추동력을 가하고, 야당도 어느 정도 호응하고 나섬에 따라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당·청이 밝힌 ‘올해 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TF는 국회에 TF를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공무원연금개혁TF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한 의견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개혁완료 시점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그는 전날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에 반영돼 있는 각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안”이라며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권 퇴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당사자를 아예 빼버리고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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