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교부금 편성 거부 방침에 정부가 한 발짝 더 물러선 것이어서 교육감들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천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천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천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교부금 정산에 따른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천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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