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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공공기관 중간평가, 해임·임금동결 없이 마무리

2014-10-31 00:00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마지노선을 두 차례나 연기한 데다 각 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중징계는 결국 면제해 용두사미식 봐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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