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지역 대표성 약화 불가피…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등 주장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를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해 인근 지역을 주고받는 게리맨더링과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도당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비례대표제의 개혁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은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거구 조정보다 비례대표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번 결정으로 소선거구제가 강화돼 정치개혁을 더욱 가로막고, 지역주의를 지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면서 “헌재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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