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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회 ‘범안로 무료’ 재점화…“특혜의혹 규명·무료 전환”

2014-12-19

김창은 시의원 오늘 촉구
수성구의회는 특위 활동

대구의 유료도로인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의 무료화’가 또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범안로 공사과정과 운영에 관한 각종 의혹이 뒤늦게 쏟아지면서, 범안로 무료화 여론에 또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김창은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범안로의 건설단가는 ㎞당 232억원 정도로, 이는 다른 도로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당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건설사가 특혜를 제공받았을 의혹이 큰 대목이다. 건설 당시부터 부풀려진 공사비로 시민이 많은 부담을 안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19일 열리는 제230회 2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투성이인 범안로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료로 전환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의회도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범안로의 무료화 문제는 2002년 개통 이후 인근 주민, 기초단체장,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범안로의 교통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대구시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부담하는 데다 민간사업자 역시 특혜와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범안로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더 커졌다.

대구시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협약을 맺은 범안로 운영업체에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은 2002년 33억6천만원에서 2003년엔 121억원, 2007년엔 150억원, 2010년엔 20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 범안로 운영사업자가 변경되면서 MRG는 폐지되고 비용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 지원방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보전해야 할 범안로의 통행료 수입 미달분은 매년 100억원을 넘는다. 올해 보전한 금액은 180여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2026년까지 매년 평균 156억원을 범안로 사업자에 보전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업체가 범안로를 매각한다 해도 대금에 대한 입장차로 인수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또 매각의사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대구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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