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종시 편의점 총기 살해[방송캡처]

[사건사고]세종시 편의점 총기 살해, 한중 FTA 가서명

25일 온라인에서는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살해, 한중 FTA 가서명 등의 키워드에 대해 관심이 높다.

▶세종시 편의점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나?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엽총을 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강모(50)씨가 범행 현장 인근의 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가지고 있던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강씨가 총기를 발사해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편의점 여주인의 아버지 김모(74)씨와 오빠 김모(50)씨, 주인의 동거남 송모(54)씨 등 총 3명이다.

용의자 강씨는 해당 편의점 여주인과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수원 영통에 사는 용의자 강씨는 이날 오전 파출소에 영치 중이던 엽총을 반출해 세종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한 강씨는 편의점에서 먼저 송씨를 엽총으로 살해했다.

밖으로 나와 편의점 밖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아버지와 오빠도 차례로 엽총으로 살해했다. 이어 강씨는 해당 편의점과 승용차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질렀다. 방화 후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한중 FTA 가서명

농민 피해 보상책은 마련됐나?

한·중 정부가 25일 FTA(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이다. 가서명은 양국의 통상을 다루는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서명하는 절차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 때 구두로 FTA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가서명 내용을 보면 작년 구두 타결 당시와 비교할 때 상품 분야는 동일하다.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 내 철폐한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상세화했다.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 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도촬)하면 형사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가 수출하는 소형 냉장고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고가의 냉장고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중국은 FTA로 후판,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등을 개방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이유로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방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 2차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로 묶었다.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다. 수산물의 경우도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우선보호품목)에 포함됐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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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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