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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고교생 토론주제로 등장

2015-07-27

대구시선관위 주관 42개팀 격론

‘국회의원 정수’고교생 토론주제로 등장
25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시선관위 주관 ‘제5회 대구시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 영남고팀(오른쪽)과 운암고팀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1987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세종시 1명 추가), 유권자 수는 무려 1천400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탈리아는 인구 6천66만명에 국회의원이 무려 945명이 돼 의원 1인당 9만6천여명을 대표하고 있지만, 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비리와 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5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5회 대구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결승에 오른 운암고 양지훈·임진석 팀과 영남고 정현·최재관 팀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로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 선관위 중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열리고 있는 이번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찬성쪽 토론에 나선 운암고팀은 △권력집중 분산 △인구대비 및 경제규모 대비 적은 의원 정수 △다양한 민의 대변 △직능대표의 보다 많은 국회 진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의원별 지급 세비를 축소해 국회 전체의 예산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쪽 토론에 나선 영남고팀은 △세비 축소와 비리는 무관 △국회의원의 수준 향상 △군소 정당 난립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신 석패율제 도입 등으로 지역간 정치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개 팀이 참가해 영남고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지역 고등학생이 학업으로 인해 관심 밖이었던 정치에 대한 다양하고 색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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