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발표하면서 영덕 천지원전건설을 확정했다. 정부계획은 2028년까지 영덕읍 일원에 150만㎾급 신규원전을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를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덕군은 정부 발표 하루만인 지난 23일 “원전관련 업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영덕군과의 사전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정부 태도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총리까지 영덕을 찾아와서 신규원전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덕군은 주민수용성과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방안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영덕군의 이같은 반발 분위기 속에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천지원전 건설이 정부 계획대로 쉽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 난제 수두룩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건설은 크게 준비단계와 건설단계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약 10년이 소요된다.

이 중 건설준비단계는 원전건설 기본계획부터 착공까지 6단계를 거치며 5년정도(63개월) 걸린다.(도표 참조)

이미 확정된 제7차 전기본을 근거로 건설기본계획→환경영향부지조사→실시계획승인→주요계약체결→건설허가→착공단계로 이어진다. 이 기간동안 한수원은 원전에 필요한 물양장 신축공사와 공업용수, 도로 등의 토목공사와 발전소, 본부사옥 등 건축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영덕 천지원전의 경우 2016년 상반기부터 토목공사와 일부 건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방사선영향 평가도 함께 실시하며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해역이용협의, 문화재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이 필요하며 환경부, 문화재청 등 해당부처에서 나선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영덕군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보상 및 이주대책과, 공공시설이용 및 철거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등이 협의 대상이다.

◆천지원전 기초굴착공사 2021년 상반기 예정

또 부지세부조사를 거쳐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등을 첨부해 원전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한수원은 약 2년 걸리는 부지세부조사를 2016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건설허가를 받게 된다.

원안위는 원전의 설계는 물론 부지 선정, 제작,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 확인 및 심사·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원안위는 약 15개월 동안 종합적인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건설 허가기준을 만족할 때 최종적으로 건설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건설단계는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게되면 기초굴착공사를 시작으로 원전공사가 착공하게 된다. 천지원전의 경우 기초굴착공사는 2021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설단계에는 최초 콘크리트타설부터 준공까지 7단계를 거치게 된다.

콘크리트타설→원자로설치→상온수압 및 고온기능시험→연료장전→운영허가→사업개시신고를 마치면 된다.

건설단계의 콘크리트 타설부터 운영 허가까지의 모든 과정은 원안위의 검사와 감독 아래 진행된다.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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