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각 지역과 직능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산심사와 입법 등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들을 다룰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에 몰두한 채 복잡한 셈법에 빠져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공천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친이계가 친박계를 대거 공천 탈락시켰을 때 희생물이 됐던 점과 2012년 총선에선 당의 주류임에도 공천을 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청와대 발(發) 내려찍기 공천’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김 대표가 이번 기회에 당내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호남·영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선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속내를 들여다 보면 영남권에서 얻는 의석수가 호남권에서 내주는 의석수보다 많은 만큼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최소 9∼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당(黨)이라는 존재는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선거제도 개편 같은 중요 사안을 두고 당 대 당이 얼마든지 자당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도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속내는 숨긴 채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아직 선거구획정이라는 본게임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7월에는 야심차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일체를 외부에 일임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법정시한(10월31일)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개특위에 13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여야는 이견만 드러내며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졸속 처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총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급하게 선거구 획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 해야 하는 만큼 변화가 크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의 논쟁도 좋지만, 당리당략만을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쳐서는 안 된다. 김정률기자<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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