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회장단
정종섭 장관에 대책마련 건의서
보통교부세 산정 가중치 등 요구

박노욱 봉화군수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 5명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 박노욱 봉화군수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두고 농어촌 발전 방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 회장단 5명은 지난 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른 농어촌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방교부세가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교부세가 줄게 돼 복지와 교육 분야 투자가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방교부세 부담을 줄이게 되면 결국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도농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을 차등화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군수는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이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돼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통교부세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반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복지수요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농어촌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69곳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려 나가자는 취지에서 2012년 출범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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