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원인…글로벌 성장에 한계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중견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0∼2013년 217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연도별로는 2010∼2011년 9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2012년 50곳, 2012∼2013년 76곳 등 매년 50곳 이상에 달했다.

김 의원측은 이처럼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 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는데는 정부의 규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 규제 83개 가운데 지난달까지 개선된 것은 11개(13.3%) 뿐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2013년 국정 과제로 정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글로벌 전문 기업화’ 역시 2년이 지난 6월에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가 꾸려져 업계와의 안건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협의회에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지원을 계속 받고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견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업체의 ‘피터팬 증후군’도 뒷걸음질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중견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내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맡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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