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경작지 중복 등 수사 의뢰

[상주] 상주시는 최근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보조금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자체 감사에서 N영농조합법인 등 4개 영농단체가 2008년부터 3년간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경영체지원사업에서 사료경작지를 중복 신청하거나 조사료를 판매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기간 중 6천여 필지가 조사료경작지로 신청됐는데 이 중 46만㎡가 중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사료작물 종자대 208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감사에서 A영농조합법인이 2008년 제출한 판매 증명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A영농조합법인이 곤포사일리지를 판매했다고 한 농가 중 두 곳이 시의 감사에서 곤포사일리지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A영농조합법인은 곤포사일리지 37t을 이들 농가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2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셈이 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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