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기능요원 공백 우려
경북도, 정부에 ‘존치’건의키로
인력난 가중 中企도 재검토 요구

국방부의 병역특례 폐지 검토에 중소기업과 농민은 물론, 농어업 청년리더를 양성하는 광역지자체 역시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현역 복무를 대체한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2013년 31명, 2014년 43명, 2015년 51명, 올핸 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농어촌지역에서 영농이나 농기계 수리 등을 하면서 현역 복무를 대신한다.

이 제도는 농업인 후계자의 영농 정착을 돕고, 농촌의 청년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왔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로 인한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감안해 대체복무 제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병역특례 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존치를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영숙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 산업기능요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타 시·도 및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 대응으로 이 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권오현 의장도 “가뜩이나 농촌의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도 인력난 가중을 이유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전국 중소기업 및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48.0%)과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44.0%) 모두 절반 가까이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인력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업체에서는 생산활동과 공작기계 등 프로그램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 산업기능요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6.8%로, 대기업의 3배 이상”이라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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