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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 “민주政 취지 살리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2016-06-25

도서출판 한티재서 ‘인문학당’ 특강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 “민주政 취지 살리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지난 23일 오후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가 도서출판 한티재에서 ‘민주정은 희망이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제공>

“민주정(政)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정 달성을 위해선 현행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대구시 수성구 한티재 출판사에서 첫 ‘한티재 인문학당’이 열렸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현실 정치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가 ‘민주정은 희망이 있는가’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김 교수는 국내 지공주의 학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해 그 사상을 전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교수는 민주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민주정은 국민 합의에 의한 사회제도로,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형태다. 현재의 통치 방식도 민주정이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국회의원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동떨어진 특권계층으로 자리 잡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면 다양한 집단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의사가 잘 대변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불거진 신공항 문제를 민주정의 시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는 민주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신공항 용역 결과 승복 합의를 깬 부산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정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정성이 필수적인데 김해국제공항 확장 결론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치적 요소가 고려된 측면이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시민이 민주정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교수는 “이 강연은 실험적인 내용을 통해 민주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희망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이라며 “희망을 가지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강연을 들은 이재영씨(25)는 “젊은 세대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참석했다. 김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이론적으로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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