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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항공자유화’ 체결 안돼…일부지역외 항공사 맘대로 노선 개설 못해

2016-06-29

최근 대구공항에 저비용항공사(LCC)가 취항하면서 대구~도쿄, 대구~타이베이 노선 등 국제선 노선이 늘고 있어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국제선 노선 개설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국제선 노선 개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는 항공사나 공항 측이 항공수요를 예측해 노선을 발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발생한 운수권을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하네다공항 제외) 등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추가적인 항공회담이 필요없이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에 운항허가 신청을 해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아직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신규 혹은 증편 운수권이 발생하면 각 국에서는 해당 운수권을 어느 노선에, 어느 항공사가 운항할지 배분한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양국에 운항허가를 받은 뒤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항공수요가 많은 중국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와 정식으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지 않았다. 단 산둥성과 하이난성은 별도로 항공자유화가 이뤄져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배분받아야 한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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